서식 제4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전문판정(신청)서
100%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 15일
Handling Time : 15 days
전문판정(신청)서
Classification (Applic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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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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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Name of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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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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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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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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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Tel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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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
(Trade Busines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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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S번호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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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식 및 규격
Type and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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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번호 및 모델명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Model Number &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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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용도
Specifications /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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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품명
(기술명 및 기술내용)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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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정 결과
Classification
results |
전략물자등 해당여부 (해당시 통제번호 기재)
Controlled(Control Classification No.) / Un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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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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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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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물자품목(Mu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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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허가대상품목(designated Catch-all Item(s))
• 통제번호 Classification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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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판정 상세근거
Classification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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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유효기간
Validity of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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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발급번호
Issu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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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결과 공개 동의 여부
Consent to share classific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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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등 해당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for classification of the items as stated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20(2) of the 「Foreign Trade Act」 and Article 3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Name of Applicant Signature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⑤항과 같이 전략물자등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e ruling of classification as stated in ⑤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3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20
. . .
기 관 장
(인)
Sealed by Head of Classification Agency
* 주의사항 : ⑤ 판정결과가 “해당”인 물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수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